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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언론징벌법' 독소조항 더 늘린 與, 보다못한 장관이 말렸다 [확대 현장에서]
이번에도 범여권의 단독 처리였다. 국회 법사위는 25일 새벽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불참속에 언론 보도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'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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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언론징벌법 날치기, 역사가 심판한다
━ 여당 어제 국회 법사위 일방처리, 30일 본회의 ━ 언론자유 훼손…당·청 말고는 모두 반대 ━ "언론 침묵은 국민 신음" 말한 대통령이 막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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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응천·오기형 “언론자유 침해”…여당 내서도 비판론 확산
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‘언론독재법과 반민주 악법 끝장투쟁 범국민 필리버스터’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강행 반대 발언을 하고 있다. 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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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론재갈법 처리 앞두고 “대들보 건드리면 민주주의 무너져” 與 조응천·오기형 소신
더불어민주당의 ‘언론재갈법’(언론중재법 개정안) 강행처리가 예고됐다가 순연된 25일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소신있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. 율사 출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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與초선 오기형 “언론에만 징벌적손해배상 도입, 과연 적절한지 의문”
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. 오종택 기자 대형 로펌 변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25일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“언론의 활동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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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론중재법, KBS 출신 고민정 “나도 걱정 많이 했지만…”
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. 연합뉴스 KBS 아나운서 출신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“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구제하는 길”이라며 찬성 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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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 세게 재갈 물렸다, 민주당 '언론재갈법' 새벽 단독 의결
더불어민주당이 25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‘언론재갈법’(언론중재법 개정안)을 단독 의결했다.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3시53분 법사위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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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동호의 시시각각] 기자 30년에 두 번째 언론 탄압
올해로 30년 차 기자가 됐다. 1991년 수습기자로 첫발을 뗐다. 막상 언론 내부로 들어와 보니 선입견과는 달랐다. 책상에 앉아 책을 읽고 칼럼을 쓰면서 각 분야 유명인을 만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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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엔까지 간 언론중재법…시민단체 “세계인권선언 위반” 진정서
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제 인권 규범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한국 시민단체의 진정서가 유엔에 전달됐다. 비영리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(TJWG)과 류제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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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성동 "장관답게 해" 박범계 "반사"…언론법 놓고 고성 오갔다
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(왼쪽)와 윤한홍 국민의힘 간사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. 김경록 기자 24일 국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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野 "文,좋은 말 다 하고 뒤로는 나쁜 짓" 언론중재법 총공세
“정말 악랄한 법이라고 생각한다.”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국회 본회의 개의 전날인 24일, 국민의힘 대선 주자 유승민 전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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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몇십억 징벌 위험’ 어떤 간큰 기자가 최순실 취재 밀어붙일까
이미지를 클릭하면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습니다. 정글라디오 팟캐스트 스물네 번째 에피소드 바로가기 ▶https://www.joongang.co.kr/jpod/episode/6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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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엔까지 간 언론중재법…“자유인권규약 위반” 진정서 발송
전환기정의워킹그룹과 류제화 변호사는 24일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한 긴급 탄원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발송했다. 사진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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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의겸 “오염물질 벌금도 5000만원”…언론법 황당 벼락치기
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. 임현동 기자 학계는 물론 해외 언론단체까지 ‘언론 재갈법’이라고 비판하는 언론중재법은 19일 국회문화체육관광위(문체위) 전체회의를 통과해 24일 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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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윤석열, 점괘 보고 입당했다" 이런 유튜버는 안 막는 여당
더불어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언론재갈법에 대해 “오로지 이 법은 가짜뉴스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서민들과 중소기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”(23일 송영길 대표)이라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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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소문 포럼] 이인규에 배상금 5배 주고 싶나
김승현 사회2팀장 이것은 운명의 장난인가, 우주의 기운인가. 지난 19일 벌어진 두 사건에 소름이 돋았다. 이날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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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성철의 퍼스펙티브] 언론자유가 압박당할 때 질식하는 건 민주주의, 그 자체
━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악법인 이유 전성철 기고 정권이 언론의 오보에 대해 손해액의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. 한마디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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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교수회·민변까지 "민주당, 언론중재법안 날치기 멈춰라"
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강행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법조계에서 “언론중재법 개정은 법안의 기본 목적에 반한다”는 우려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. 한국법학교수회는 물론 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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野 "몸보신 위해 악법 통과…文,거부권 행사하라" 靑에 총공세
청와대는 또 침묵했다.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법사위,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,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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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론재갈 날치기 D-2…송영길 "재갈은 무슨 재갈" 명분쌓기 총력전
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오보 피해 문제점이 보도된 한 주간지 기사를 보이며 발언하고 있다. 2021.8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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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용진 이어 김두관도 "언론중재법 독소조항 많아"…지도부는 "반드시 처리"
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균형분권국가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.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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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은 사람, 이낙연은 발언…서로 다른 '친문' 선명성 강조법
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첫 투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,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표심 잡기 경쟁이 불을 뿜고 있다. 민주당은 31일 대전·충남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시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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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“언론중재법, 엉터리보도 대한 응당한 보상” 주강현 글 공유
조국 전 법무부 장관.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“언론중재법은 엉터리 보도로 앵벌이를 한 응당한 보상”이라고 주장한 주강현 전 국립해양박물관장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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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e글중심] “언론중재법 아니라 언론탄압법 아닌가”
e글중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.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활용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개정안을 통과